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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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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더푸른뉴스)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힘으로써, 남북과 북미간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양국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정채봉의 어른을 위한 동화에 『길조가 되는 법』 이라는 동화가 나온다. 참세네 가족이 연말에 가족회의를 열어 ‘길조가 되는 법’의 의제를 다루었다. 참새네 가족은 한 해 동안 사람들로부터 갖은 박대를 받아 왔다. 따라서 마을에서 가장 환대를 받는 제비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로 했다. 강사로 온 제비 선생은 입을 열었다. “우리 가족은 몇 년째 한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집에는 두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언니와 동생이 늘 전화를 받는데 듣는 소식이 달라집니다. 언니는 주로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했고, 동생은 주로 나쁜 소식만 듣고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그 집에 다시 갔는데 두 자매의 운명은 완연히 달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니는 좋은 소식만 듣고 좋은 이야기만 전하더니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고, 동생은 나쁜 소식만 듣고 나쁜 소식만 전하더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길조가 되는 법은 좋은 소식만 듣고 열심히 전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사람들에게 대접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뭐나 된 듯, 남들의 좋지 못한 이야기만 양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
익산시 부송 상가번영회 발대식-익산의 새로운 번영을 꿈꾸다.
(주요뉴스=전북더푸른뉴스 ) 배수진 기자 = "2020년 3월 29일 부송동 상가번영회 발대식이 부송동 상가 30여개의 상가 대표들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회장 이견복, 부회장 진성종, 총무 양용기를 선임하여 이루어진 부송상가번영회는 이번 코로나 19 로 인해 더욱 더 하나되어 단단하고 탄탄한 상가번영회가 될 수 있을것 같다." 고 전했다. 이견복 회장은 "코로나 19에 계속 미루어두었던 상가번영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시작을 해야 하기에 조촐하게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 30여개의 상가로 현재는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 하여 많은 상가들과 함께 상가번영회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각 점포의 대표들과 상의하여 많은 일들을 계획중인데, 길거리를 조성및 정비하여 부송동상가의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 할 것이며, 상가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가맹점을 확충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송동상가에 찾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진성종 부회장은 " 많은 과제가 있지만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익산의 부송동상가번영회가 많은 매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좋은 일을